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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활근로참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도 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자활근로는 이런 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을 벌고, 동시에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력, 자활의지에 따라 사업단이 배정됩니다. 다른 공공일자리와 달리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수급자 소득 산정 방식과 연계되어 있어,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의 ‘조건’이 되기도 하므로, 참여 여부에 따라 급여 중지·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참여하면 자립 지원 통장,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인 탈수급을 준비하는 발판이 됩니다.
-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는 국가 지원 일자리입니다.
- 일반 공공일자리와 달리 수급자 소득 산정과 연계되어 일정 부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가 생계급여 유지와 직접 연결되므로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5자활근로참여조건
2025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의 핵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보통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에 맞아야 하고, 차상위 계층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자활급여 특례자의 경우 자활근로 등으로 소득이 올라 생계급여에서는 벗어났지만, 일정 기간 자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형태입니다.
근로능력 판정도 중요합니다. 건강상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활근로가 아닌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되며, 일부는 노동강도가 낮은 근로유지형 사업으로만 제한되기도 합니다. 참여 기간은 통상 최대 60개월 범위에서 관리되며, 청년·고령자 등은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 조정이 가능하니 꼭 담당자에게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부 차상위 계층이 2025년 자활근로의 주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지, 건강 상태는 실제로 근로가 가능한지 함께 평가합니다.
- 자활근로 참여 기간은 보통 최대 60개월이며, 청년·고령자는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신청방법안내
자활근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부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단계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인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최근에 근로능력·자활역량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통합사례관리사와 상담하면서 자활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자활센터로 연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상태, 돌봄 부담, 기존 경력 등을 토대로 어떤 유형의 사업단이 적합할지 함께 논의합니다.
3단계는 실제 배정된 사업단에 출근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단계입니다. 출·결석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무단 결석이 반복되면 급여 감액이나 참여 중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중에도 취업 알선, 직업훈련, 자산형성지원 통장 등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 유형과 근로능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복지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자활센터와 사업단 배정을 진행합니다.
- 배정된 사업단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면서 급여와 각종 자립 지원을 함께 받습니다.